정부 관계기관, '가계부채협의체' 가동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출범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제안에 대해 기재부·한은 등 정부 관계기관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신설됐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기관 간 가계부채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른데,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같은 시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가계부채는 통화당국, 재정당국, 감독당국 다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가계부채 총량 조정보다는 미시적·부분적 분석·관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상가, 토지담보대출 등 2금융권의 비(非)주택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금융권 심사관행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체 반장은 기재부 차관보가 맡고, 기재부·금융위·국토부·한은·금감원 등 국장급 이상이 협의에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