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소득대체율 유지"요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더 내는 방향으로 가고 현재 받는(연금액) 만큼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신구분리 수용불가 ▲퇴직연금·저축계정 도입 반대 ▲연금지급개시 연령과 정년연장 연동 ▲소득재분배 도입 반대 ▲소득상한 하향조정 가능을 골자로 하는 원칙을 내걸었다.

이는 신구 재직자를 분리하고 소득재분배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정부·여당안과는 정면 배치되는 셈이어서 대타협기구 내에서의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수개혁을 토대로 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과도 다소 차이가 난다. 공투본은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지만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재분배에 대해 "직역연금의 특성에 반하는 소득재분배 요소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투본은 납입기간 연장과 기준소득상한 하향 조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투본은 "현행의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현행 공무원평균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은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