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외교 청문회 사실상 무산시켜

해외자원개발 사업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종료 시한이 7일인 만큼 사실상 특위 활동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증인 대상과 특위 기한 연장, 협상의 주체를 원내지도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어느 하나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여당은 2007년 참여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산업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 임채정 상임고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VIP외교'를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왕(王)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수용할 테니 여당도 야당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권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를 수는 없고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은 문제 사업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야당의 이런 정치 공세에 여당이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은 "저희가 증인 명단을 120명에서 59명으로 줄이고, 서로 양측에서 요구하는 핵심 증인 5명을 무조건 부르자는 제안도 했지만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여당이 국조특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조특위는 위원회 의결로 25일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반대했다"며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조정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당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며 "사실상 국조를 끝내자는 것으로 덮어두고 끝내자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