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점검,진단 나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지 올해로 25년째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진단에 나선다.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들이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들이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집값과 인구밀도 해결을 위해 서울 거주자를 서울 외 지역에 분산 수용하고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한 도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연구원과 1기 신도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1기 신도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후 관리기구를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민 동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상당 부분이 고령자일 경우 더욱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기 신도시는 당시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을 진정시키고 주택 보급률을 70%까지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벌어지면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만을 양산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즉 도시의 자족성이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결국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초래했으며 밀도를 너무 높게 책정해 전원적인 구저환경 조성도 실패했다. 또 아파트들의 준공연도가 2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평면과 주차공간 등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1기 신도시의 전반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포럼을 통해 논의 과정을 거친후 정식 TF팀을 구성해 신도시 관리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상훈 과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기구를 총괄할 수도 있지만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나 아니면 입주민 등이 참여해 자율적인 조직을 꾸릴 수도 있다"면서 "고령화와 베드타운화 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인 만큼 세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생 정책과 주거 유형의 다양화 유도라는 측면에서 이슈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센터장은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신도시 노후화와 우리나라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면서 "1기 신도시들의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주거문화를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