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개혁에 집중

새누리당 시선이 노동개혁 5개 법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여세를 몰아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완수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야당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키로 했다. 연내 처리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김무성 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다음날인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과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상임위에 상정만 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소위와 전체회의 처리, 법사위 심의 절차를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노동 5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김 대표 발언은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경제지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일부 청년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야당은 청년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의 장으로 신속하게 나와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촉구 릴레이 한 끼 단식 국민운동’을 시작한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단체 대표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돌아가는 길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조우해 짧은 설전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가 “노사정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일단은 (노동개혁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노사정에서) 합의 안 된 내용은 옥석을 가려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원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노동개혁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