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86조4천억-정부안보다 3천억 삭감

우리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386조4천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총 예산 규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억원보다 3천억원 순(純)삭감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천억원이 감액됐고,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천억원과 2천억원과 예비비 2천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천억원, 교통·물류 4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천억원 등이다. 또 여야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천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돼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8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는 상태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게 되며 가결되면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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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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