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반발에 예산 싹둑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중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졌다. 만약 내년 가을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말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 예산을 받게 된다.  2017년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같은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보상비용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항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요청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예결위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일각에서는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한 배경에 제2공항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민설득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예산 반영을 보류한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초 원 지사는 현 제주공항의 포화 시기가 2020년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토부의 완공 시점인 2025년보다 2년가량 앞당긴 2023년까지 제2공항을 개항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년에 추경예산 확보와 예비비 집행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