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말정산, 국민께 불편드려 유감"

 

 "자동차세·주민세, 국회논의후 중앙정부서 신중 검토해야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감을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을 때 "국민 이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사전설명 부족으로 정책상 오해가 빚어졌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유감표명을 하진 않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뒤늦게 유감을 표명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민심이반 현상으로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사례에 따라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 "특정한 상황에 대해 법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충분히 보완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작년 연말정산시 문제가 지적돼 설명을 충분히 했다면서 올해는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았는가", "지금 중산층, 저소득층 근로자도 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 "연말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많이 지적됐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 수석은 "미리미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정한 경우에는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부담이 늘 수 있어 4가지 보완책을 통해 이를 커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법개정이 2월 중 이뤄진다면 환급받는 분들은 예정대로 환급받고 추가납부하는 분은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문제와 관련,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할 문제"라며 "그런 것을 다듣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으면서 "우수어린이집 인증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질,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특보들에게 청와대에 여론을 전하고 분위기를 밖에 알리는 쌍방향 소통을 부탁하면서 수석비서관회의에 가능한 참석해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개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