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국정 운영의 삼두마차라 할 수 있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정책 엇박자가 혼선을 넘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정규직 해고완화 정책 논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번복 등 좌충우돌, 갈지자(之) 사례를 일일이 손꼽기 힘들 정도다. 당·정·청 간 사전협의 시스템과 정책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처 간 ‘협업’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부처 간 높은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고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정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정부 부처와 혼선을 빚거나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과정에서는 “지지층의 민심 이반을 우려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사회 주체들 간 정책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총리와 부총리의 ‘역할 부재’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을 지휘·감독·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실무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10개월 동안 사표를 들고 다닌 정홍원 총리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조정 업무에 제대로 몰두했는지는 의문이다. ‘힘 빠진 총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장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지만 솔직히 귀담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발언일 수밖에 없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연말정산 파문’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13년 세제개편안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통과시킨 최 부총리는 이번엔 당정 회의에 불려가 당의 소급적용 결정을 뒤늦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어설프게 정규직 해고 완화 정책을 꺼냈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와도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할 6개 부처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조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갈등 해결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파장이 큰 건보료 개편안의 백지화 방침이 사회부총리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기도 했다. 심지어 주 업무인 교육부 정책마저도 교육대·사범대 인성평가 반영 방침을 거둬들인 데서 보듯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