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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청문회 증인 협상 타결

posted Feb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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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청문회 증인 협상 타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5일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10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인사청문회법상 늦어도 이날 중 증인·참고인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여 간사는 쟁점 증인이었던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등을 증인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밤 9시쯤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야간 기싸움에 청문회 일정 자체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 전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1시로 1시간 연기했다가 여야 의견 차로 끝내 오전 중에 열리지 못했다. 앞서 인청특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계획서 등을 의결했으나 증인·참고인 채택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이후 여야 간사끼리 별도 협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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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쟁점 증인은 손 전 총장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 임용 과정 등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당시 총장이던 손 전 총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이 기존에 요구했던 다른 쟁점 증인은 참고인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어 손 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은 거의 타결된 상황이라고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했다.

 

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오후까지 개의되지 않자 새정치연합 소속 인청특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공방을 펼쳤다. 진선미 의원은 "새누리당에선 이 후보자가 경기대 교수로서 어떠한 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과 달리 15·16대 총선, 충남도지사 선거 때 경기대 강사를 경력에 활용하고 있다""도지사 선거 공보물엔 미국 UCLA 교환교수로 돼 있는데 객원교수였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대 관련 자료를 오후 2시에 (이 후보자 측에서)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은 "정치인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인준 과정이 무난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청와대가 사전에 거쳐야 할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병역 문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청와대가 해당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비판했다.

 

인청특위 차원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안 원내수석이 (증인 채택 문제로) 항의하러 왔었다""(야당에 협상이) 잘되도록 해달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를 한 때는 출석 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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