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 마무리…여야 정반대 평가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여야의 신경전을 국정조사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여야는 기관보고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각각 정리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우선 야당은 기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총회수율이 조작됐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반복해 주장한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총회수율이 114.8%에 달한다는 수치는 완벽한 거짓이었다"며 "자료 조작을 지시하고,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방해한 윤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료에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총회수율이 114.8%에 이르고 이는 참여정부보다 12.1%포인트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어제 산업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총회수율 114.8%라는 수치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가스공사는 당초 A사업의 회수전망을 200억으로 추정했으나, 산업부 자료에는 4조5000억원으로 부풀려졌다"며 "가스공사가 추진한 13개 해외사업 가운데 당초 적자가 우려됐던 7개 사업이 흑자로 둔갑됐고, 흑자가 예상되는 사업도 현재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수 가능액을 10조원 가까이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조작 증거가 밝혀지자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기에 급급해 미래 회수액을 조작한 사실을 과거 투자비 산정에 대한 기술적 방식 차이로 둘러대며 위증의 죄를 범했다"며 "모든 자료 조작을 지시한 윤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나온 야당의 주장이 모두 허위·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여당 의원들은 "하베스트사 인수에 대한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시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41조원 투자, 5조원 회수,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36조원은 손실이라는 주장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부풀리기와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MB정부의 회수율은 13.1%, 참여정부의 회수율은 89%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공기업 투자 회수율은 참여정부 15.2%, MB정부 14%이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5일간의 기관보고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역대 정부를 통해 일관되게 추진돼 온 정책이었음을 밝혀졌다"며 "이러한 기조하에서 각 정부별로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한 사실을 전혀 무시하고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오류와 무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자원외교에 관여했다는 사실, 참여정부 시절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 사업은 개인 브로커를 낀 문제 사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야당이 무리한 해외투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자주개발률 목표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결정됐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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