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총기·실탄 경찰 보관, GPS 부착 의무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잇단 총기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반출된 총기에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하고 구경과 상관없이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및 총기·실탄 관리 강화, 총기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엽총과 5.5㎜ 이상의 공기총의 경우에만 경찰서에 보관하게 돼있다. 동시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던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상 결격사유인 13조 1항 3~6호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결격사유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당에서는 총기허가 제도를 현재 '네거티브제'에서 '포지티브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기 입출고는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한정하고, 수렵기간 중에는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제한토록 했다. 실탄 구매는 수렵장 인근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토록 했다. 총기사고 대응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논의에 앞서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총기 사건을 통해 개인 총기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16만3000여정이 있는데 총기 허가를 내준 이후에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정부 당국은 뒤늦게 총기 소지자에 대해 전수조사 벌이고,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뒷북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은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당정에서 초기 실태와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에 연속적인 사고로 국민 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며 "당정에서 총포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기 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흡한 점이 노출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