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경총, 임금인상률 엇박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회원사들에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1.6% 이내로 제시했다. 기업들에 1.6% 안의 범위에서 임금을 조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60세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률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부양을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경총이 매년 초 회원사들에 적정 임금인상률을 제시해온 이후 동결과 감축안을 제외하고 인상률로는 최저치다. 지난해는 적정 임금인상률로 2.3% 이내를 제시했다.

경총이 올해 제시한 1.6%는 올해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전망치(2.9%·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에서 정기승급분(1.3%·가장 최근치인 2005년 기준)을 뺀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만약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을 모두 고려해 기업의 인건비가 1.6% 이상 증가한다면 임금은 동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 내수 부진,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둔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임금 인상을 독려한 가운데 경총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로 정규직은 7.8%, 비정규직은 17.1%를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하게 1인당 23만 원씩의 임금인상분을 제시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