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AIIB 각나라 판단, 사드 중국에게 물어야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각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AIIB 자체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환경요인 등 다방면에서 국제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AIIB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돼 있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간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 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IB에 참여하는 국가들 역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감독권 및 다른 안전장치 등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AIIB 참여 문제를 다시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가입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AIIB의 국제 기준 충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AIIB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참여국들이 앞장서 국제 기준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원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한국을 포함한 각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AIIB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G7국가들 사이에 내부 균열이 일고 있다는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규정짓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미재무부도 성명에서 백악관, 국무부와 같은 톤으로 AIIB의 국제기준 부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 사키

또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지는 중국 정부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가 북한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시스템인데도 왜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나는 중국 정부를 대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