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장에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월세거래동향 및 주거현황을 살펴보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수급 측면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시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시장의 특징

(수요 측면) 첫째, 주택매매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매매 의사가 미약하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2010년 83.7%에서 2014년 79.1%로 축소되었다. 둘째, 매매 전환여력 부족으로 전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세입자 가구의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하여 주택매매로 전환할 여력이 부족하다. 셋째, 월세 임대료 부담으로 자발적인 월세 수요가 저조하다. 넷째,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이주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가 가중될 전망이다.

(공급 측면) 첫째, 민간 등록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하다. 둘째,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전세보다는 월세 공급이 중심이다. 셋째, 임대인의 월세선호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월세 임대에 따른 수익성이 높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이 작기 때문이다. 넷째, 정책적으로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 하는 등 월세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종합 평가) 전세가격은 향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월세가격은 하락하지만 ‘전세→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주거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첫째, 전세시장의 경우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공급은 축소되면서 향후에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다. 둘째, 월세시장의 경우 수요는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확대되면서 월세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다만, ‘전세→월세로의 비자발적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가계의 주거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시사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전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전세→매매 전환 유도 및 전세 공급량 증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초기 지원 및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매매 거래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하겠다. 셋째, 전세 공급량을 증대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전세물량을 확보하고, 소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1~2인용 임대주택 및 고령친화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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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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