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구멍

posted May 1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구멍

 

불량 건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동 가운데 28개동이 재난위험 시설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이다.

 

thCAC0OF68.jpg 


또 일선 학교에서 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만1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인 8900여 명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은 학교시설물 외관균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안전점검표에 그 상태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량 시설(E등급)이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철거됐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가운데 4723동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은 노후시설 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011년 1조 5140억 원에서 지난해 8830억 원으로 41.7%나 줄이는 등 안전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맑은샘 기자

?


  1. 예비군 총기사고, "훈련병이 총기난사 뒤 자살" 2명사망,3명부상

    예비군 총기사고, "훈련병이 총기난사 뒤 자살" 2명사망,3명부상 13일 오전 서울 내곡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났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예비군 최모(23)씨는 서울 내곡동 소재 육군 52사단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
    Date2015.05.13
    Read More
  2. 음주차량 폐차 견인차 기사 덜미

    음주차량 폐차 견인차 기사 덜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량을 폐차해 이익을 챙기려 한 20대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 운전자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견인차 기사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
    Date2015.05.12
    Read More
  3. 경찰,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소환조사

    경찰,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소환조사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세월호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13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기획한 ‘지도부’가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혐의는 세월호 관련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것인데, 경찰은 4....
    Date2015.05.12
    Read More
  4.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구멍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구멍 불량 건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동 가운데 28개동...
    Date2015.05.12
    Read More
  5. 누리과정 예비비 내주 배분 예정

    누리과정 예비비 내주 배분 예정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누리과정(만 3~%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
    Date2015.05.12
    Read More
  6. 학교밖 청소년, 빅데이터로

    학교밖 청소년, 빅데이터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 원인과 시기,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예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출석률이나 학업성취도 등에 따라 학생의 학업중단 가...
    Date2015.05.12
    Read More
  7. 연말정산 환급자 638만명

    연말정산 환급자 638만명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12일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4월 임시국...
    Date2015.05.12
    Read More
  8. 내달부터 권리금 법으로 보호

    내달부터 권리금 법으로 보호 220만 명에 달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권리금 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상가 세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임대료 인상·소송 급증 등 시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
    Date2015.05.12
    Read More
  9. 여야, 민생법안 3건 처리 했지만,,,

    여야, 민생법안 3건 처리 했지만,,,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60여건의 본...
    Date2015.05.12
    Read More
  10. 유승민, 선진화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필요

    유승민, 선진화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필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취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변화와 혁신'의 화두를 다시 꺼내들고 난관 돌파에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
    Date2015.05.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 965 Next
/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