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악화 우려 속 "낮은 자세로 제대로 설명해야"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청와대는 1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했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좀체 줄어들지 않자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눈치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과 언론에서 '월급쟁이들에 대한 세금폭탄' '중산층 부담 키우는 정책' 등의 비판을 쏟아내자 자칫 이번 사안이 새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긴밀히 접촉해 여론 악화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대체로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나 직장인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는 '자성'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40% 정도는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해 오히려 감세 혜택을 받는데도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총급여가 3천450만원∼7천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 부담은 1년에 16만원인데 이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느냐"는 등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괜히 직장인들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부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장인들을 상대로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일정 정도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낮은 자세'로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찌 됐건 국민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낮은 자세로 호소했어야 했는데 접근 방식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0 17:2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