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0만개 창출“ 어떻게?- 5만여개 확실, 나머지는 ‘기회’일 뿐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당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간호인력과 교사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5만여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당장 올해부터 2017년까지 2년 내에 실행할 계획이기에 비교적 확실하다. 이 외에는 청년 인턴, 직업훈련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는 수준의 대책으로 채워져 있다. 그나마 민간 부문의 청년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세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책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계획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실제 일자리는 잘해야 8만개 창출은 가능할 것 같다. 가장 큰 부분은 교육과 보육 분야 일자리다. 일단 교원은 청년층의 선호도도 높은 일자리다. 정부는 향후 2년(2016∼2017년)간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추가로 받아들여 총 1만5000명가량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도 내후년까지 500명을 더 채용키로 했으며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도 약 1만3000명 추가된다.

보건 분야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을 계기로 조기 추진키로 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1만여명의 신규 간호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 공공 부문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약된 재원을 활용, 향후 2년간 청년 고용 8000명을 확충하고,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을 통해 4500명을 새로 채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다 합했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는 5만여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1인당 연간 1080만원)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통해 3만명의 신규 채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민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외 취업 인력을 2017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목표치에 해당한다.

인턴 확대로 취업문 열 것인가?

그나마도 이 숫자를 뺀 나머지 12만∼13만개 일자리는 교육 훈련이나 인턴십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량 중소·중견기업 등 인턴 기회 총 7만5000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 병행제 3만명 등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도 “중소기업 인턴제를 우량 기업으로 확산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초기에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해도 추후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책 초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 대기업이 주체가 돼 인턴을 모집하되 이들을 협력업체·벤처기업에서 인턴 근무 등을 하고 이들 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3년 이상 근무시 본사 채용에 우대하는 ‘고용 디딤돌 과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 고용절벽 현상 해소를 위해 절실한 일자리 수요 확충 방안은 여전히 분명치 않다.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등은 수년째 구호처럼 외치고만 있을 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 수요’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힌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