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안 하면 선진국 안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용절벽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실업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이 정규직을 뽑는 데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수요)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공급)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면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직의 임금 체계에도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인사혁신처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성에 바탕을 두어 임금인상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수년간 실시하다 보면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공직사회의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 관계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재개되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타협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노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개혁에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내로 노동개혁을 최대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서비스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서비스 기업의 34% 이상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여전히 3%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관광·투자 대책 효과의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올해 3%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최 부총리는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환율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기부양책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제로금리 시대를 보냈고, 중국은 한국의 시장환율제와는 다른 환율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넘긴 최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자산시장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 놓은 것을 보람된 일로 꼽으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