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정보형태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13.8)되어 국민들이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시 보다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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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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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전국 시행 |
개별 공적장부별 열람·발급 신청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13.8 |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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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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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60㎡이하)·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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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 |
<폐지> |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되어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13.1)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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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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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감정평가 원칙· 예외 불명확 |
시장가치 기준평가, 현황평가, 개별평가 원칙 등 기준 명확화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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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 기재 의무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이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13년 중)하여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13.9),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 사업도 확대(‘13.1, ’12년 839억원→‘13년 1,076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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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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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확대 |
주민편익시설(도로·소하천 정비 등) 위주의 주민지원사업 |
생활편익시설, 토지매입비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 1,076억원(‘12년 대비 234억원 증가)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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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확대(지원한도액 2억원→5억원) |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여(‘13.9)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13.1)하도록 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13.8)하여 출시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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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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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정비·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
관리시스템 통지의무 없음 |
매매·정비·폐차 등의 내역 통보 의무화 |
‘13.9 (6월 시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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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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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장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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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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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장차 적용대상 확대 |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유지) |
‘13.8 |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3.1)하고,
‘13년부터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책자는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시·군·구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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