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햇볕정책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만 부추겨" 비판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의 변화는 없이 핵·미사일 개발만 부추긴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남북경협의 재정립·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가동기간 동안 북한의 평화적 변화는 없었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있었다"면서 "북의 태도변화 없는 개성공단은 사상누각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남북경협의 재정립,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으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 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변환도 있었지만. 북은 민간인 억류, 통행차단, 공단폐쇄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협상 도구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유화정책은 최종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이제 실제 위협적인 핵미사일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 없이 대북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면서 "이제 대북관계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개성공단폐쇄에 대해서 야당은 아프겠지만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3차, 4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지뢰도발 등 수도없는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또 6자회담으로 시간끌기 등을 통해 북한은 핵을 20개 가진 나라가 됐다"면서 "핵을 가진 북을 어떻게 해야 하는게. 4차 실험에서 김정은은 이전과 전혀 다르다. 개성공단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