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 1만여명 참석, 불법체류 사면 등 호소
여야, “중국·고려인동포 위한 지원정책 추진 하겠다”
[류재복 대기자/스포츠닷컴]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중국동포와 고려인 포용을 위한 대축제가 재한 중국동포, 고려인,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중국동포와 고려인 연예인초청 문화행사가 있었고 2부 행사는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가 주관하는 동포포용을 기원하는 기도행사, 3부 행사는 동포포용을 촉구하는 저명인사들의 연설 및 동포들의 호소가 있었다.
1부 행사는 한중시보 이영한 대표가 사회를 맡아 문화행사를 진행했는데 출연자들이 무대를 오르내릴 때 고려인 및 중국동포들은 준비해온 각종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이들은 “재중동포와 고려인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다”면서 “자유왕래, 자유거주, 자유취업을 허락하고 동포의 귀환을 적극 환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동포들을 우대해 주고 불법체류의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취하라”고 주장을 했다.
이들은 특히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들에게 전면 적용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 등 모든 불법체류 동포를 사면하고, 동포들의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취업제한을 철폐하고, 국적, 영주권 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고 귀한동포법을 제정하여 한국어를 모르는 고려인의 영주권과 국적의 취득조건을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2부 행사에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중국동포와 고려인들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마치기 전에 동포들의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 자유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동포의 80%는 이산가족으로 찢겨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태를 밝혔다. 서목사는 또“중국동포들에게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강제추방자 그리고 입국규제가 왜 그렇게 많은가? 동포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한마디로 한국정부가 국익을 좁게만 해석하여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제도적인 맹점을 지적했다.
3부 행사에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 중국·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되었다”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을 약속했었지만, 아쉽게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면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국동포들을 더 포용하고 더 넓은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왕래를 허용하고 재외동포법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주당 전체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엇보다 투표권 행사를 통해 희망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재외국민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도 재외동포들을 위해 온전하게 처우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안보상의 문제, 국내 노동시장의 어려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입장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선기간에 동포들과의 면담을 통해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동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가장 시급한 문제인 동포비자 발급은 국내 사정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학력, 연령에 구분 없이 동포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자유왕래와 안전한 체류를 통한 취업과 자녀의 교육 혜택 제공 등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고려인, 중국동포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비극적인 한민족 역사의 결과”라며 “일제 식민지 시대가 없었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가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분단과 6·25전쟁이 없었다면 재외동포법을 만들면서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를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모든 슬픈 현실은 비극의 역사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중국의 임금인상으로 한국에서의 취업신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고려인, 중국동포들에게 과거 미주 동포와 같은 동포비자를 발급하여 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누릴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다른 일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외교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한 번에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동포들의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류재복 대기자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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