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석

posted Dec 19,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석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이 19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순실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19"최씨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씨의 출석 여부는 큰 관심사였는데 최씨가 출석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날 열릴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말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150)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광고감독 차은택씨(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5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 앞으로의 재판절차를 논의한다. 원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지만 최씨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도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일반인 80명도 방청한다. 법원은 지난 16일 공개절차를 통해 응모한 213명 가운데 80(경쟁률 2.66 1)에게 방청석을 줬다. 나머지 70석은 변호인과 피고인 가족, 기자 등에 배정했다.


ukgt.jpg

 

한편, 첫 재판이 19일 열리는 가운데 최씨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최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다 마쳤다""100%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초반 검찰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초반 협조가 잘 안 됐다""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기록 확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씨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은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보기 위해 헌재로서도 최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15일 오전 4차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부 명의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이 헌재의 요청대로 원활한 협조를 해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번 주 현판식과 함께 강제수사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섰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헌재가 요구한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다. 헌재의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헌재의 요청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1. 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열등감 1위, 절반이 업무능력 앞선 동료 꼽아”

    직장인 95.7% 열등감 경험… 원인은 ‘나보다 업무능력, 연봉 많은 동료’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열등감, 과연 나만의 일일까?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최인녕)이 직장인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생활의 열등감’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
    Date2016.12.21
    Read More
  2. 초중고 독감확산 비상

    초중고 독감확산 비상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흔히 감기로 알고 있는 '상기도감염'과는 구분된다. 상기도감염은 코, 목, 기도 등 상기도가 ...
    Date2016.12.21
    Read More
  3. AI 여파, ‘달걀대란’ 확산

    AI 여파, ‘달걀대란’ 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달걀 판매 수량 제한 조치가 시작된 20일 달걀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달걀 판매 수량을 '1인 1판(30알)'으로 제한하고 가...
    Date2016.12.21
    Read More
  4. 칠레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국가망신

    칠레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국가망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맞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진정 공직윤리, 공직기강을 좀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다. 검찰간부의 성추문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현지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
    Date2016.12.20
    Read More
  5. 빚더미에 추락하는 한국의 중산층

    빚더미에 추락하는 한국의 중산층 우리 경제의 ‘허리경제계층’인 중산층이 빚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소득 3분위의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11.9%나 급증했다. 전셋값 상승과 저금리가 맞물리며 ‘빚 내서 집을 산’ 중산층이 대출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Date2016.12.20
    Read More
  6. 실손보험 대수술-'비급여 진료', 병원별 최대 1700배 차이

    실손보험 대수술-'비급여 진료', 병원별 최대 1700배 차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막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에선 벌써부터 “실효성이 크지 ...
    Date2016.12.20
    Read More
  7.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동반탈당 하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동반탈당 하기로 새누리당은 비박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회동을 하고 동반 탈당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가 친박(親박근혜)계에게 분당의 마지막 보루로 제시했던 '유승민 비...
    Date2016.12.20
    Read More
  8. 더민주, 국민의당, ‘우병우 세월호 수사개입’ 특검수사 촉구

    더민주, 국민의당, ‘우병우 세월호 수사개입’ 특검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년전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기동민...
    Date2016.12.20
    Read More
  9. 특검, 박 ‘모르쇠’에 ‘반박 수사’ 준비

    특검, 박 ‘모르쇠’에 ‘반박 수사’ 준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적 방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수사 진행과 관련한 ‘수 싸움’이 어떻게...
    Date2016.12.19
    Read More
  10.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석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석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이 19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순실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19일 "최씨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성...
    Date2016.1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 965 Next
/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