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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결정 늦추려 최측근 진술도 부정

posted Feb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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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결정 늦추려 최측근 진술도 부정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사유 모두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대통령의 의견서 제출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시간을 더 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6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제목의 13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은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언론의 자유 침해생명권보호의무뇌물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 탄핵사유 유형 중 형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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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 "40연년간 알고 지내왔다""최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그녀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씨의 국정개입은 몰랐고 연설문 이외 기밀문건 유출도 지시한적이 없다"고 정호성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최씨의 인사전횡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과의 정실에 치우쳐 인사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수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합당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정인을 찍어냈다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경제모금도 "직접 관여한 바 없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정 전 비서관이 헌재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해서 최씨에게 여러 자료를 보냈다"는 진술과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대통령이 직접 노태강 국장 이름을 거론해 놀랐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


박 대통령이 정 전비서관 등 최측근의 진술마저 부정하며 모든 탄핵 사유를 부인하는 것은 헌재에서 진실게임을 벌이며 탄핵심판 최종판결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711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도 탄핵심판 지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한 차례 기각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신청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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