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를 이명박 소유로 기소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간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 농후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8일(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5일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형인 이상은에게 47.26%, 처남의 배우자인 권영미에게 23.60%,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에게 4.20% 등 총 75.06%를 명의신탁한 채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1년 12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총 매출액의 30%이상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수관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다스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은 34.73%, 2014년은 35.02%, 2015년은 35.12%, 2016년은 48.46%, 2017년은 45.04%에 이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주식을 75.06%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

 

법원은 10월 5일에 있었던 형사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31억 원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여 5억 원 미만의 조세포탈금액만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세포탈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을 피하게 되었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세청의 고발이 결여되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다.

 

검찰과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조사 후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포함하였다면 법원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유죄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특가법위반 사안이라고 예단하여 조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간과하였고, 국세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기소되었고 1심판결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며 “국세청과 검찰은 공조하여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다스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                                                        (단위 : 백만 원, %)

사업연도	총 매출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2013	774,637	269,049	34.73
2014	823,807	288,558	35.02
2015	873,696	306,871	35.12
2016	837,963	406,144	48.46
2017	729,190	328,428	45.04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 ㈜다스의 특수관계법인 목록 >

연번	법인명
1	㈜혜암
2	㈜금강
3	㈜에스엠
4	에스비글로벌로지스(주)
5	㈜아이엠
6	Guan DAS Automotive Systems Co., Ltd
7	Beijing BAI DAS Automotive Systems Co., Ltd.
8	DAS-Johson Controls, LLC
9	절강대세만가기차좌의(유)
10	DAS Fabricacao De Auto Pecas Brasil Ltda.
11	DAS TR OTOMOIV SAN. VE TIC. LTD. STI.
12	Das Czech Republic s.r.o
13	DAS North America inc
14	강소대세기차배건유한공사
15	문등대세기차배건유한공사
16	Daebu Automotive Seat India Pvt. Ltd.
17	대세(북경)기차부건유한공사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