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은 21일(목)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주력업종인 자동차 ․ 조선 생태계 조성방안 등 제조업혁신 전략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스마트공장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태로,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분배지표 악화는 고령화와 기저효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워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핵심은 제조업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2기 경제팀의 핵심 화두는‘제조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제조업 대책이 실제 산업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선 ․ 자동차 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산업생태계 복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제조업 3.0 전략이 실패했다면서, 당시 제조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에 올인하고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골든타임을 모두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언급하며, 경제부총리가 나서 비장한 각오로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2030년까지의 제조업 전망·비전 분석을 포함해 핵심 업종별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또한 정책 제안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총리가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진행상황을 챙기고 산업계 ․ 과학계 ․ 정부 자문기구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꾸려 10년을 내다보는‘제조업 르네상스 2030’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어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바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라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도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제조업 혁신 정책만큼은 꾸준히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을 지적하며, 청구전산화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이라면서, 총리실이 의지를 갖고 의료계·보험업계와 논의해 국민적 관심사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좌와 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2030 제조업 강국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