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 청취

- 소방인력‧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관련 개선방안 논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의원)는 4월 9일 10시부터 행정안전부장관및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고원인 및 경과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안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원인 및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재난대응체계의 보다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재난주관방송의 재난 대응 미흡 문제, 정확한 상황인식 공유 및 현장대응 필요, 노후개폐기 등 한국전력의 책임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강풍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소방헬기 확보 등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소방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재난복구비 선집행 및 사후 구상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 필요, 가옥복구비 지원 대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소방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부처‧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직화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밖의 개선대책으로,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피해복구 매뉴얼 개선 필요, 재난방송의 적시성 제고, 장애인 대피 관련 재난안전기본법 보완 필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전문성 강화, 임도 설치 등을 통한 산불방화선 구축 필요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있었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산불피해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의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