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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학교 방역·중소기업 세금감면 적극 추진

posted Mar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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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장 기자]


김현권 의원이 지역 업계, 교육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개학 이후 학교방역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25일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김영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만나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인세·소득세·배당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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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중소기업협의회측은 법인세·소득세·배당세 등과 같은 세금 감면을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중소기업의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추경예산 국회 심의때 ▲소상공인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546억원) ▲재난생계비 3개월간 100만원씩 지급 (1조920억원) ▲일용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4,464억원) ▲택시운전자 긴급생계비 3개월간 지원(766억원) 등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1조6,696억원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매출없는 고용 유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정부가 휴원을 명령하거나 이용 자제를 요청한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교습소, PC방, 노래방, 독서실, 목욕탕, 헬스클럽, 당구장, 영화관, 공연장 등은 매출이 급감했다”며 “온 국민이 공감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에 한정지어서라도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매출없는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사상최대치인 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추진하는 세제혜택과 함께 근로자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그 보다 좋을 수 없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개학을 앞두고 구미교육지원청을 찾아서 개학이후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신동식 교육장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화상회의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 관리를 통해서 코로나 피해 확산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학이후 학교급식을 통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학교 식당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식사후 철저한 소독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등교때를 비롯해 하루에 3번 발열 확인을 해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격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통해서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구미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립유치원 교사와 돌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25일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구미시에 기탁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회장 신종만)를 방문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구미시에선 유치원 101개소,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득학교 2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에 학생 6만4,000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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