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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국민의 기부금 보조금 비리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하는 여성단체들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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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국민의 기부금 보조금 비리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하는 여성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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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 여성단체들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과 기부금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수십 억 원을 지원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연이 행했던 이중적·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의연은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회계 장부를 공개할 것,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는 525일 가졌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윤미향 의원 중심의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며 피를 토하듯 정의연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보조금과 기부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였어야 할 정의연의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의혹이 계속 불거짐에 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들의 품앗이, 내부자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이 받아갔다. 김복동 할머니 타계 후 조의금과 여가부 지원,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아진 대략 22000만 원 중 장례식 비용 9000여만 원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11개 진보 시민단체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들은 이 사안뿐 아니라 수많은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정의연이 그동안 진보시민단체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부실회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연은 상세한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대표 지급처를 합쳐 총액만 명시하거나 (전태일 재단 도시락업체 외 453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처 수십 군데를 몰아서 기재하는 등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회계를 진행했다.

 

지난 6일 밤 정의연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의 사망 소식은 돈의 흐름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손 씨의 죽음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및 조의금을 본인 계좌뿐 아니라 손 씨의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 손 씨가 할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 씨를 죽음으로까지 몰게 한 정의연의 검은돈의 흐름 전반에 대한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한 여성가족부도 그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가 불투명하다.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의원 사태를 덮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곽상도·양금희 의원 등이 정의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여가부는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기록이 있는데, 지원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왜 당당하게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가? 여가부는 마땅히 국민 세금으로 정의연에 지원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근거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여 정의연 지원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매우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우리는 국민감사청구를 기점으로 악의 줄기와 뿌리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을 기만해 온 부정부패한 단체들이 사라지고 진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 정의연은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라!

 

2020.06.15.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


양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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