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17개 상임위 여당 위원장으로 출발

 

21대 국회가 사실상 반쪽 국회로 전락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재로 전반기를 시작하게 됐다.

미래통합당과의 줄다리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법사위원장 구성을 두고 이날 오전까지도 박 국회의장의 중재로 최종 합의안을 협상했지만 원만한 국회 구성으로 출발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무너지고, 21대 국회 전반기는 모든 업무가 과반수 여당의 독자적 무대로 시작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제대로된 평가와 심의없이 결론나는 국회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국회 본회의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전부를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불참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과반수 의원과 군소 범여권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이다.

각 상임위의 위원 통합당 몫 배정은 통합당이 원 구성에 반발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정하는 이색 국회가 되었다.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이 파행 국회로 전락한 책임을 서로에게 그 잘못을 전가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 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 면서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상관없이 일단 3차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 처리를 위해 전 상임위 가동에 바로 들어갔고, 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당은 30일 예결위부터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각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