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착한 임대인 혜택, 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

posted Nov 1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착한 임대인 혜택, 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

 

임대료1.jpg


12일 정부는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까지로 1차 연장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1000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동반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202122)한다.

 

또한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즉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0216월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2021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도 나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12월부터 시행하고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전 지역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1. 국무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강력 반발

    국무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강력 반발 15일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
    Date2020.12.15
    Read More
  2. 문 대통령, “3조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강조

    문 대통령, “3조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강조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3조 원의 3차 재난지...
    Date2020.12.14
    Read More
  3. 14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수도권 집중검사

    14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수도권 집중검사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여전히 수도권의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Date2020.12.11
    Read More
  4.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발빠른 공수처 출범 예상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발빠른 공수처 출범 예상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1호가 드디어 출범을 앞두게 된 것이다. 지난 1년간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 끌어오던 공수처 출범...
    Date2020.12.11
    Read More
  5. ‘예술인 고용보험’, 월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10일부터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월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10일부터 적용 10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는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
    Date2020.12.10
    Read More
  6. 여야 극한 몸싸움, 국회 다시 동물국회 재현되나

    여야 극한 몸싸움, 국회 다시 동물국회 재현되나 8일 국회는 다시 난장판 국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는 여야가 충돌을 면치 못하면서 다시 과거 동물 국회를 재현...
    Date2020.12.08
    Read More
  7. 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

    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
    Date2020.12.07
    Read More
  8. 옵티머스 관련 민주당 대표 부실장 숨진 채 발견

    옵티머스 관련 민주당 대표 부실장 숨진 채 발견 4일 늦은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법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모씨는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대표의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 의혹을 ...
    Date2020.12.04
    Read More
  9. 12월까지 공공임대 입주자 3만 9000호 공실 입주자 모집

    12월까지 공공임대 입주자 3만 9000호 공실 입주자 모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
    Date2020.12.02
    Read More
  10. 尹 법원 결정 직후 바로 업무 복귀, 징계위 4일로 연기

    尹 법원 결정 직후 바로 업무 복귀, 징계위 4일로 연기 1일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며, 고기...
    Date2020.12.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 557 Next
/ 557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