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홍기원 의원, 건설공사현장 안전 점검인력 충원 및 업무지침 이행 강화 필요 지적

posted Jan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홍기원3.jpg

 

정부가 이번 광주 붕괴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은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 점검의 일환이었다. 안전 우려가 더 큰 곳이 대상이지만 정작 현장 점검에서 국토교통부는 빗물 고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을 뿐 사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시 낙하물 추락 등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점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경제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에서 ‘물 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차량 및 근로자가 출입하는 1번 게이트 앞 노면(100㎡)에 당일 내린 우수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며 “호우경보 등 폭우 대비 양수 용량을 재검토해 단지 내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총 11개 건설사, 143곳의 현장이다. 이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은 18곳으로 이번 붕괴 사고 현장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도 포함됐다. 현산은 특히 점검 3개월 전인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별 점검에서는 그러나 외벽 붕괴 위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 등 이번 붕괴와 관련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운용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점검 매뉴얼’을 보면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종류와 상관없이 ‘콘크리트 양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 등 발생 여부도 현장 점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 점검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9년 공사 착공 이후 인근 주민들은 건축 자재 낙하나 지반 침하 등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고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점검 당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의 공정률은 약 48.2%로 양생 작업도 진행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인 만큼 양생 작업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공희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는 “미래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양생 분야를 점검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안전 점검 필수 항목 등 건설공사 현장 점검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 점검 인력 충원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매뉴얼이 실제로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Date2022.01.21
    Read More
  2. 한무경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남녀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Date2022.01.21
    Read More
  3. 이원욱 의원,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e2022.01.20
    Read More
  4. 양정숙 의원, 28㎓ 5G 주파수 회수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기막힌 꼼수...부끄러운 민낯 드러나

    [이영란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기막힌 꼼수와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2...
    Date2022.01.20
    Read More
  5. 김병욱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
    Date2022.01.19
    Read More
  6. 강선우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Date2022.01.19
    Read More
  7.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Date2022.01.18
    Read More
  8. 서영교 의원,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완전한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
    Date2022.01.18
    Read More
  9. 신영대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Date2022.01.17
    Read More
  10. 홍정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
    Date2022.01.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 525 Next
/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