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7일(월) 김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보호산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추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보호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이다.
강남구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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