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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2천213명 전원에 연금개혁 서명 요청

 

 

정부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천2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을 요청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과 고위공무원단 1천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과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이다. 안행부는 이날 각 부처 장·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10일 정오까지,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이 서명 대상자와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 현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안행부는 결과를 취합,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가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개혁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무직도 아닌 일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실적 비교까지 하며 서명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반강제적인 서명 요구나 다름없는데다 개혁의 취지에 찬성하는 공직자와 국민으로부터도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반강제 서명' 논란과 관련, "서명 여부는 철저히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성향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문 제출 계획이 어느 기관의 기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이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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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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