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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계 10집 중 1.5곳은 ‘한계가정’

 

전체 가계 10곳 중 1.5곳은 빚 갚기가 빠듯한 한계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빚이 있는 저소득층은 쓸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5년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지난 2010년 59.8%에서 올해 65.7%로 5.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 DSR)은 23.9%에서 26.9%로 3%포인트 증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DSR이 높아진 것은 2010년 이후 가처분 소득이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빚 갚기가 빠듯한 한계가구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가구란 DSR이 40%가 넘고,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한계가구를 약 14%로 추정했다. 즉 10곳의 가계 중 1.5곳은 저축은커녕 빚을 갚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보다 심각했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겨우 0.8% 늘었지만,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6.4%나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원리금 상환액도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 급증했다. 따라서 이들은 빚이 빚을 낳는 구조에 빠져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실제로 소득1분위 가구들은 부채상환(11.3%)과 생활비 마련(29.9%)을 위해 신용대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쓸 돈의 70%를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취약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완화됐다며 자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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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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