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vs "합헌" 헌재 통진당 최후변론 진행

 

 

 [류재복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섰는데,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사건. 마지막 최종 변론에는 청구인 측 대표로 황교안 법무장관이 나섰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 보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피청구인 측 대표로 법대에 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표는 "헌법에 대한 신뢰가 진보정당의 버팀목"이라며 "의혹과 추측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차례 준비기일과 18차례 공개변론을 가지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정부와 통진당 측.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를 개최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