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2. 18.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18일(목) 이에리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스포츠기본법안(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활동 장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 농지법 개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생태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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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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