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시세 몰라서 임대료규제 풀어버린 정부
정부가 13일 전세 사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선보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보증금과 월세 등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인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택지·세금·금융 등 막대한 지원을 퍼주면서도 정작 핵심인 가격 규제를 풀어버려 주거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이런 임대료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 만이 아니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민간 등록 임대주택이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 임대료 규제 등을 비껴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임대 의무 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던 민간 임대주택을 4·8년 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민간 임대에 적용하던 6가지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 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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