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6년만에 공공기관 굴레 벗어나

한국거래소(KRX)가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2009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만이다. 거래소 자회사인 증권·금융 정보기술(IT) 기업 코스콤도 덩달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거래소는 방만경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영공시 강화, 예산편성 지침 준수 등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산은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식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곳은 공공기관에 새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변경됐다.

거래소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경쟁업체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다. 또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벗어나면서 요건을 모두 충족, 예고대로 이번에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대신 '복리후생비 1위'라는 과거의 멍에를 쓰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가 여럿 만들어졌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를 준용한 금융위 평가 시행 등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통해 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협회는 정부의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줄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공공기관을 벗어났다. 정책금융공사는 최근 산업은행과 통합을 하면서 산은지주안에 편입된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