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진화장비 보급 미흡”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산림조합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조...

Date2025.10.29

문금주 의원,귀농자금·후계농육성자금 원금상환과 동시에 빚쟁이 되는 청년농부들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정책대출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며 청년농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

Date2025.10.28

김선교 의원, 항만-“철저한 안전교육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기준)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

Date2025.10.27

송옥주 의원 " 전직 농협 간부들 동원, 농수협 업무협약맺고 조합 부동산 신탁대출 확산 이끌어"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

Date2025.10.24

서천호 의원 , '태양광 여의도77배 농지사라져'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농업진흥지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와 산지가 2만2,238ha에 달하...

Date2025.10.23

박수현 의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Date2025.10.22

송석준 의원,로맨스 스캠으로 1년 반 만에 1380억 털렸다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21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로맨스스캠 피해접수 건수와 피해액은 ▲ 2024 년 (2~12 월 ) 1,265 건 , 675 억 원 , ▲ 2025 년 (1~7 월...

Date2025.10.21

서삼석 의원,“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이...

Date2025.10.18

국가가 대신 지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65억 원, 상환은 고작 6억 8천만 원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65억여 원 중 배상의무자인 의료인･의료기관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

Date2025.10.17

- 이상식 의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부에만 열중”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Date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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