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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Date2023.04.26 -
서영석 의원,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정무차관 접견
[공병만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25일(화)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과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마투시치...Date2023.04.25 -
오기형 의원,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공병만 기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Date2023.04.21 -
조정훈 의원, 전세사기 피해 국가보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재산범죄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산범죄구조금을 신설하여 ...Date2023.04.20 -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Date2023.04.19 -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Date2023.04.18 -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Date2023.04.17 -
이병훈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Date2023.04.14 -
이장섭 의원, 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환경 개선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강릉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323세대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Date2023.04.13 -
류성걸의원, 「영유아보육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급식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4.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Date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