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1. 소병훈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일(금)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Date2023.07.11
    Read More
  2. 김윤덕 의원, 「택견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지난 7일(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이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어있는 택견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제정 취지에 대해“택견은...
    Date2023.07.10
    Read More
  3.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정진 기자]       오늘(7/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
    Date2023.07.07
    Read More
  4. 양기대 의원, ‘신천~하안~신림선’ 최적 노선 조속히 결정해야

    [공병만 기자]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보고회가  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단체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
    Date2023.07.04
    Read More
  5.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개최

    [공병만 기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회장교 강원대학교) 주최로 7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Date2023.07.03
    Read More
  6. 강성희 의원, 「가맹사업공정화법」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강성희 의원(전주을, 진보당)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
    Date2023.06.30
    Read More
  7.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te2023.06.28
    Read More
  8. 한무경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27일(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Date2023.06.27
    Read More
  9. 구자근 의원, 중소기업 특허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공병만 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
    Date2023.06.26
    Read More
  10. 이동주 의원,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23일 이동주의원은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
    Date2023.06.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 505 Next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