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최근 확인돼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공...

Date2021.03.2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

Date2021.03.23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Date2021.03.23

[이영희 기자]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

Date2021.03.23

[공병만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했다.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

Date2021.03.22

[이영희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2일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Date2021.03.22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도움 되도록 적극지원” - ‘미안먀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임시 외교부 장관 진마아웅 의원과 전화통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

Date2021.03.21

[공병만 기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정보...

Date2021.03.19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환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

Date2021.03.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8일 담배제조업자의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여 국민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

Date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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