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1조 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

Date2021.03.11

[공병만 기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

Date2021.03.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

Date2021.03.10

[이영희 기자] 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소식을 전했다. 정의 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

Date2021.03.1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

Date2021.03.09

[공병만 기자] 최근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공택지 개발 투기 의혹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은 9일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원천 차단 및 처벌을 강화하는 'LH 투기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

Date2021.03.09

[공병만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경찰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할 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

Date2021.03.09

[공병만 기자]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Date2021.03.08

[이영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8일(월) 14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인,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

Date2021.03.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Date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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