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오늘 5일(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대표발의 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

Date2021.03.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

Date2021.03.04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월 4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

Date2021.03.04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어제(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

Date2021.03.03

[이영희 기자] 아동학대 및 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담당 경찰공무원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

Date2021.03.0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면서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Date2021.03.02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1.03.02

[공병만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월 26일(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두는 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

Date2021.02.26

[이영희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Date2021.02.26

[공병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

Date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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