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 수준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악, 영화, 방송, ...

Date2020.10.22

[공병만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계시별 요금제의 할인혜택이 대기업에 심각하게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년간 한전이 50대 전력다소비 기업에게 제공한 요금할인액만 10조원이 넘어, 그 부담은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

Date2020.10.22

[공병만 기자] 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이며,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정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

Date2020.10.22

[공병만 기자]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 유통 물량과 금액이 작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

Date2020.10.21

[공병만 기자] 부품 유용 시 오래된 부품을 리페어 할 경우에는 상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부품돌려막기...

Date2020.10.21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가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선언, 10월 21일(수) 국정감사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장에서 두꺼운 문서보고자료를 없앤다. 이는 탄소배출 증가,...

Date2020.10.21

[공병만 기자]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올 상반기 순손실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정부가 출자한 10조원도 바닥을 드러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 당시 외형적 성과를 내기 위해 추진된 석유공사의 대형화 시기(‘08~’12...

Date2020.10.20

[공병만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학교 급식 재료로 이...

Date2020.10.20

[이영희 기자]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

Date2020.10.20

[공병만 기자] 모든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특수형태...

Date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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