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장섭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7일(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친환...

Date2021.02.17

양금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의 전수, 원...

Date2021.02.17

박병석 국회의장, 살만 바레인 총리 겸 왕세자와 면담

[이영희 기자]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총리 겸 왕세자를 만났다. 40여 분간 진행된 박 의장과 살만 ...

Date2021.02.16

고영인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

Date2021.02.16

김성주 의원,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

Date2021.02.15

임오경 의원, 재난에 따른 정부의 관광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

Date2021.02.15

이용호 의원,「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대표발의

이용호 의원,「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대표발의 -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 도입 - 공공기관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 우선계약 가능하도록 개선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Date2021.02.14

김영호 의원,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학내 통행로 무면허운전 금지법 발의

[공병만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

Date2021.02.10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