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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9일(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소음...Date2021.02.09 -
홍기원 의원, 기획부동산 근절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월),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Date2021.02.08 -
하태경 의원,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이영희 기자] 하태경의원(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은 오늘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Date2021.02.08 -
최강욱 의원, 오보방지하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Date2021.02.05 -
박병석 국회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Date2021.02.05 -
김경만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4일(목),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및 효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Date2021.02.04 -
신동근 의원, 박남춘 시장 만나 서구 지역 광역도로망 지원 요청
[이영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서구을)은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서구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광역도로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와 인천시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Date2021.02.04 -
김병욱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Date2021.02.03 -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Date2021.02.03 -
이성만 의원,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Date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