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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접경 해안지역 감시레이다 노후화율 71.4%
[공병만 기자] 최근 탈북자 배수로 월북 사건 등 접경 해안지역에서 잇따라 경계 허점이 노출된 가운데, 우리 군의 해안감시레이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Date2020.10.08 -
김성환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원천 차단해야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정책자금 사업을 미끼 삼아 정부를 사칭하는 정책자금을 광고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Date2020.10.08 -
홍석준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로 취약계층 고용 악화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Date2020.10.08 -
설훈 의원, 정비도 못하는 외국산 첨단무기 획득체계 개선해야
[공병만 기자] 외국산 첨단무기를 획득하고 정비능력은 갖추지 못해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 해외외주정비비가 2025년엔 1조6천억 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Date2020.10.07 -
박용진 의원 "위험물질 관리 화학사고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공병만 기자] 박용진 의원이 위험물질 관리와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보강을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위험물질 컨트롤타워 설치와 동시에 ...Date2020.10.07 -
서영교 의원, 올해 하루에 3건꼴로 주민번호 변경신청
[이영희 기자] 올해 9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작년보다 26.4% 증가했고, 3년 4개월간 신청자 2,810명 중 1,782명의 국민이 새 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Date2020.10.07 -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Date2020.10.06 -
서삼석 의원, 10년간 13조5,200억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 성과 없어
[공병만 기자] 최근 공개된 2019년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Date2020.10.06 -
양정숙 의원, 해커들의 표적이 된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킹 시도 5년간 527건 발생
[이영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사이버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6일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Date2020.10.06 -
문정복 의원, LH 최근 5년간 상업용지 판매로 2조343억 원 규모 고수익 챙겨
[공병만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Date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