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일(화)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

Date2021.02.02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Date2021.02.01

[이영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

Date2021.02.01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목)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

Date2021.01.29

[이영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Date2021.01.29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용자교육을 법적의무로 담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

Date2021.01.28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26일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Date2021.01.28

[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Date2021.01.27

[이영희 기자] 아래 사례는 최근 3년간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단기보호 중인 장애아동의 사례다.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Date2021.01.27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한국규격 KF94 마스크로 코로나19를 방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독일이 최근 대중교통 및 상점 이용 시 유럽 규격 의료용 마스크(F...

Date2021.01.26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