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Date2021.01.29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용자교육을 법적의무로 담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

Date2021.01.28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26일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Date2021.01.28

[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Date2021.01.27

[이영희 기자] 아래 사례는 최근 3년간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단기보호 중인 장애아동의 사례다.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Date2021.01.27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한국규격 KF94 마스크로 코로나19를 방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독일이 최근 대중교통 및 상점 이용 시 유럽 규격 의료용 마스크(F...

Date2021.01.26

[이영희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

Date2021.01.26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퇴직연금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진 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

Date2021.01.25

[이영희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산업계가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스킨쉽 강화를 주요 덕목으로 꼽고 있는 정치권은 그 동안 회의, 대회, 단체면담 등 각종 대면 모임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었다. 정치권은...

Date2021.01.25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Date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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